한숨 돌린 韓…美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간 이유는?
한숨 돌린 韓…美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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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무역흑자 '감소세' 원인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대(對)미국 무역흑자를 줄여나간 데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요건으로 제시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한쪽으로 미국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우리정부에 통상압박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 3개 중 2개 기준을 초과해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명을 피한 것은 최근 대미 수출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역촉진법상 기준이 되는 200억달러는 넘었지만 2015년 283억달러, 2016년 276억달러에서 점차 흑자 규모가 줄었다. 또 우리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셰일 가스 중 연간 25억달러 규모를 미국산으로 대체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80억달러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억달러 아랠로 떨어진 것은 2012년 후 5년만이다. 또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1월부터 1100원을 밑돌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단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으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더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대외 불균형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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