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독일 등 10여개 해외 사례 들며 주장…3500여명 참여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융성을 위해 자유구역 또는 시범사업구역을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게시 5일 차인 해당 청원은 3500여명의 청원 참여를 기록 중이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우리는 왜 언제나 '패스트팔로워'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은 지난 9일 게시됐으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 삼성증권 28억주와 가상증표"라는 부제를 달고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정책 및 공직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자는 미국·스위스·IMF 등 11개 해외 국가·단체의 사례를 들며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청원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그나마 패스트팔로워(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 등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라도 될 수 있는 분야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이기주의가 가상화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발전을 방해한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내기 발언 등을 예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나 독일의 사례처럼 일부지역(경제자유구역 등) 내에 블록체인/가상화폐 자유구역을 조성해 핀테크·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규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스위스는 주크라는 도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착안한 가상화폐 개발구역 '크립토밸리'를 조성했다. 2016년부터 주 의회가 가상화폐를 요금지불수단으로 허용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 및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10년 간 세금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과 사업친화적 규정 등으로 블록체인 기업 및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독일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허브를 구축해 관련 인력과 투자를 유치 중이다.
청원자는 이와 같은 시범사업구역을 우리나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규산업의 가능성은 키워야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미 뒤쳐지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청원 내용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증권 시장 전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전수조사 및 제보 접수창구 운영 등에 대한 요청이 포함됐다.
한편 최근까지 하락세를 타던 가상화폐 시세는 12일 저녁 반등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대장격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오후 1시 10분께 805만2000원으로 전날보다 11.29%(65만5000원) 올랐다.
급반등에 대해 투자자들은 17일 예정된 미국 세금납부를 앞두고 많아졌던 매도물량이 다수 청산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