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한다. 평균금리는 기존 18%에서 16.5%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방향'을 내놓고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이같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이다.
금융위는 먼저 민간 중금리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18%에서 16.5%로 인하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 금융사가 적용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 금리는 은행 7.65%, 상호금융 7.30%, 저축은행 15.00%, 여신전문금융사 16.15% 수준이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특히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신 전분기에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은 중금리대출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간중금리 대출은 2조7812억원이 취급됐으며 규모가 2016년(9481억원)보다 2.9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 역시 2016년말 9809억원, 2017년 6월말 1조7917억원, 2017년말 2조368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여전사가 1조33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8906억원, 은행 3969억원, 상호금융 1608억원 순이었다.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지난해 9568억원(9만1000건)이 공급돼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4697억원, 은행 3974억원, 상호금융 897억원을 취급했다. 사잇돌대출의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 7.12%, 상호금융 8.27%, 저축은행 16.83%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