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진입 "전향적 검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외환은행·우리금융 인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임기 한달 가량을 남겨둔 윤 금감위장은 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국민연금의 법적 실체를 봐야 한다"며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 은행 소유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 운용기관이 국민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특정 은행을 소유하면 누가 경영을 책임질 것이냐"며 국민연금의 은행 소유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자본은 하루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데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 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놀고 있는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동원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는 은행법에 경제장치가 있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증권사 신규 진입과 관련해 전향적 검토를 재확인 했다.
그는 다만 "주식투자는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며 "증권사도 자기자본을 융자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비싼 콜금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관해 그는 "경제 논리로 풀겠다"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높다는 항의가 많은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국제 금융시장은 양호한 모습이고 국내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호황이 지속 가능한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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