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우리나라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평양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화해무드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에 일조했다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그들의 얼굴에는 희색이 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만 해도 남북관계는 한껏 힘을 줘 당긴 활시위처럼 팽팽할 대로 팽팽했다. 누군가 힘을 가하면 활시위를 놓을 것 같은 살얼음판이었다.
그랬던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돌아선 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응원단과 예술단을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한국을 전격 방문하면서부터였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면서 남북, 북미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따뜻한 봄을 맞고 있다. 물론 북한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난 듯하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각한 경제난 때문이란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대북제재가 공고화되면서 북한의 돈줄이 막히자 북한 당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북한의 경제상황은 최악이다. 그나마 부를 누렸던 최상위층들도 형편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북한도 체제 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제재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향후 진행될 남북, 북미 회담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북제재 해지와 경제협력 논의도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잘만 되면 멈춰있는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 기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제협력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 위조로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면 그때는 대기업들을 포함한 전 경제계가 남북 경제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자원개발 및 공장 설립 등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악재에 둘러싸인 기업들이 많다는 데 있다. 전 정권과 관련한 사건으로 법정에 서야하는 기업인들도, 비리 연루 혐의가 있는 이들도 여럿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투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기업들도 많다. 물론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 정권이 전 정권과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아니면 보복을 위해 기업들을 괴롭힌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남북, 북미 대화는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화해무드가 심화되고 경제협력 구체화되면 기업들의 투자는 필연적이다. 그러기에 총수 부재로 인한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제계의 읍소를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