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무색…고위 공직자 '다주택자' 수두룩
부동산 규제 무색…고위 공직자 '다주택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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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결과 국토부 실장급 이상 대부분 2채 이상 소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매각하며 모범을 보였지만 고위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공직자는 몇 명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의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여유 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손병석 1차관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차관은 세종시와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 세종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대치동 아파트는 작년 5월 16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공개된 재산공개 자료에서는 경기도 일산 아파트와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김 장관은 1월 연천의 단독주택을 자신의 동생에게 매각해 2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작년의 재산 변동 내역이기에 연천 주택 매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맹성규 2차관의 경우 인천시 중구의 복합건물(주택+상가)과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등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만 소유한 1주택자인데 부인의 부동산 재산이 작년 22억원 이상 늘어나 눈길을 끈다.

박 실장의 부친이 서울시 강서구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는데, 박 실장이 물려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 부인이 대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작년 1주택자가 됐으나 여전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작년 김정숙 여사 소유로 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3억4000만원에 매각해 경남 양산시 사저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됐다.

조국 수석은 작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만 보유한 1주택자가 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의 아파트(4억4400만원)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본인이 전북 익산시에 단독주택을, 배우자는 경기도 성남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부인 소유 다세대주택을 2억34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 아파트와 경기도 가평군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파악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도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부 부처의 경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외숙 법제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곤 교육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강경화 장관은 남편과 함께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과 서대문구 단독주택, 종로구 오피스텔 등 3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위원장은 재산공개 자료상 3주택자로 나오지만 재산신고를 하면서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을 팔았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3주택자였으나 작년 배우자가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을 매도해 2주택자가 됐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울시 용산구와 전남 해남군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으나 작년 해남 아파트를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류영진 처장의 경우 부산 진구와 수영구에 아파트 2채가 있지만 부인이 보유한 수영구 아파트에는 부모가 거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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