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를 꼽으라면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행보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하루 증시(코스피·코스닥) 폭을 3~5% 흔들 정도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항상 견제와 갈등 관계 만은 아니었다.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 대부분이 일본에 점령당했을 중일전쟁(1937~1945) 당시, 중국으로서는 보급로마저 차단되어 버마와 접경지역인 윈난성(운남성)의 '완딩' 지역을 탈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중국은 미군의 도움을 받아 1945년 1월 일본군을 대상으로 수년 만에 첫 승리를 거뒀다.
불과 일년도 되지 않아 중국은 베이징과 톈진 사이의 도로에서 미 병사들을 살해한다. 미 해병대 등은 치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한국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항공모함을 개조해 2012년 9월 25일 자국 첫 항모인 ‘랴오닝함’을 정식 취역한 후 다음해 12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랴오닝함 전단에 속한 중국 군함이 미 순양함 카우펜스호 뱃머리를 스쳐 냉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2018년 이달에도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해군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은 지난 23일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로부터 12해리(약 22㎞) 거리까지 접근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중국은 훙(轟)-6K 전략 폭격기와 수호이(Su)-30 전투기를 동원한 실전훈련을 해 맞대응했다.
경제적 공생관계를 가리키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신조어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강국은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갈등과 견제를 반복해 왔다.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은 복잡한 외교안보 이슈 가운데 자국의 정치경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의 정무적 판단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중국 등 탓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 중산층 다수가 있는 ‘러스트 벨트’에 의존하고 있다. 이곳은 한때 철강ㆍ석탄ㆍ방직 등 제조 산업이 성했으나 지금은 몰락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철강산업의 메카 피츠버그, 그 외 필라델피아ㆍ볼티모어ㆍ멤피스 등)이다.
전문가들 일각에선 미중의 갈등은 전에도 사례가 있었듯이 이번 무역 분쟁도 종국엔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실제 오늘 외신을 통해 두나라 고위 관계자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뉴욕증시가 화답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특히 수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 나라의 움직임이 여간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주장대로 무역분쟁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액의 20%, 전체 수출액의 5%가 타격을 받는다.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평소 정치·외교·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베트남 방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베트남 외 인근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도 공고히 하고 무엇보다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면 중남미 등 지역들에 대한 관계증진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출에 경제 쏠림이 있는 만큼 이를 헷지하기 위해서라도 내수와 서비스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우선 정책은 불필요한 규제의 신속한 해체이다. 지금의 규제환경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청년·여성·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무종 금융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