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 배제 못해 업계 혼선 우려
내년 8월부터 실시되는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보험, 은행 업계에서는 일단 단계적 허용이라는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최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산하 보험분과위원회에서도 최종 논의를 마쳐 도입안의 조기 마련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와 금감원의 시각차라는 암초가 상존해 도입안 마련 작업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충분한 제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감위 부위원장은 최근 이달 중 도입 방안을 마련 업계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혀 도입방안 초안 마련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도입 방안이 당초 단계적 허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판매 보험상품이 신용생명보험 등으로 제한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속 대리점을 불허 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위원회 보험분과위원회의에서도 최종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보험분과위원은 상품의 단계적 허용, 전속대리점 불허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다며 은행의 보험 자회사 허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달 중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차 있다. 하지만 재경부와 금감위의 미묘한 시각차로 도입안 마련 작업이 장기화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과 관련, 금감위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인 뒤 다시 최종 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도입 방안 마련 작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제도 검증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도입안 마련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도 재경부와의 최종 논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어 이달 중 조기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경부가 금감위와 달리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 마련 작업을 검토하고 있어 도입안 마련이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특히 재경부는 단계적 도입 계획 아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간 설정, 보험 자회사 허용과 관련한 규제 규정 마련 등에 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분과위원은 보험분과위원회에서 방카슈랑스 법안 마련을 위한 상품의 전면 허용 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며 재경부가 자회사 규정 등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따라서 내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제휴선 확대 등 판매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은행, 보험사들의 업무 혼선이 우려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준비 작업을 미루고 있다며 제휴선 확대, 전산 투자 등 본격적인 판매 준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과 관련, 은행 판매 보험상품이 신용생명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 보험 등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 방식도 인바운드로 한정되고 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전속대리점 방식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카슈랑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간도 2~3년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