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률만 빨라지면 수출·내수 악화…생산성 증대 함께 이뤄져야"
"거시경제정책, 비용도 수반해→통화·재정 정책 조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비교역재 부문 종사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뜻을 같이 한 셈이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19일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재 부문 대비 비교역재 부문의 가격 및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비교역재 부문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업이, 교역재 부문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이 주로 해당된다.
이 위원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다른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시장환율로 계산한 국내총생산(GDP)이 구매력평가(PPP)로 계산한 수치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 이는 교역재 부문(제조업)보다 비교역재 부문(서비스업)의 상대 가격이 낮다는 의미다. 선진국에선 두 부문의 상대가격이 세계 평균과 유사하다.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은 두 부문의 가격 격차를 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위원은 "생산성 증대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교역재 부문의 임금상승률이 더 빨라지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실질 및 명목 환율이 점차 하락(원화 절상)하면서 수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 결과 비교역재 부문 임금의 상대적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내수도 함께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임금인상과 함께 생산성도 같이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생산성 증대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문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비스업 부문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구조개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 등을 제언했다. 이 위원은 "단순하게 근본적인 변화없이 명목 가격들이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단기적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 주제에 따라 이 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혜택(benefit) 뿐만 아니라 비용(cost)도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지원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를 꼽았다.
이 위원은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채증가가 수반된 정책을 통해 중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고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는 확장적 정책에 따른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며 "만약 경기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1989년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9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요직을 맡았다. IMF에서 선임경제학자, 베트남주재 수석대표,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 중국주재 수석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금통위원 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및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