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 간 균형 회복하는 정책방향 전환 시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각 금융협회, 신용정보사,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앞서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지난해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TF'를 구성해 다양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내실화 등 3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방안 △신용정보산업(CB) 및 신용정보 인프라 선진화 방안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등 세부 추진 방안은 구체화 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등 관계부처·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계과 학계, 관련단체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중국·EU 등 거대 경제권역은 빅데이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데이터 전쟁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한발 늦은 상황"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안의 입법과정 등 후속조치까지 잘 추진돼 소비자의 삶에 체감되는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