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조회(CB) 산업의 업무범위 세분화·명확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소비자는 '특화 개인신용조회(CB)' 기업을 통해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을 활용해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해 대출받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본인신용정보관리' 업체도 생겨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CB산업의 업무범위를 세분화·명확화하고 개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화 CB사는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다.
특화 CB사가 도입되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주부·고령자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특화 CB사가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도입 취지상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제한된다.
기업 CB업의 경우 기업 정보를 다루고 있고, 주로 기업간 거래에 활용되는 만큼 개인 CB에 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한다.
기업 CB업의 고유 업무는 정보조회·신용조사·신용등급 제공(TCB 포함) 업무로 규정된다.
금융위는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해 개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고 일반 국민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본인 신용정보나 부채 등 모든 걸 관리해주고 예금,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다.
미국의 핀테크업체 '민트(Mint)'는 이미 신용등급과 예금·대출·카드내역 조회서비스, 온라인 가계부, 소득·소비패턴에 맞는 금융상품 추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핀테크 업체가 CB와 제휴해 계좌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통합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제도 등의 제약으로 아직 시장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부수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 자문업 등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고액자산가 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가격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핀테크업체 등도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제휴·제약관계 없이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업체들이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의 명시적 동의 또는 개인신용정보이동권에 기반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했다. 또 금융회사 고객계좌에 직접 접속해 정보를 취득하는 스크래핑(Screen Scraping) 방식 대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API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조회서비스에 필요한 고객정보만 핀테크 업체 등에 제공해 정보보호·보안 측면에서 훨씬 안전하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배구조와 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성에 대해서는 강화했다.
개인 CB업체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임원자격,·대주주변경승인 등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규제를 전면 적용토록 했다. 개인신용평가시 지켜야하는 행위규제도 도입한다.
기업CB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신용평가사 수준에 맞춰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해 중소형 금융회사, 핀테크, 창업기업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시스템의공정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인프라와 유통시장이 형성될 경우, 기존 대형금융사의 정보 독점이 완화되고 시장 내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데이터 산업이 육성돼 정보분석·이용역량이 부족한 핀테크, 영세자영업자에도 관련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