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수준"…"개성페이 검토중"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201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친 누적 효과는 0.1∼0.2%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세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이후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은 그동안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 확대뿐 아니라 재정정책, 글로벌 경기 호전 등에도 힘입은 바 크다"며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따로 떼 통계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관측이 나오는 것을 놓고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통화정책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수단인 '개성페이'를 도입하는 안을 두고는 "개성페이와 같은 원화 결제 방식의 적용 가능성 등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사업에 주로 달러가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그는 "유엔, 미국의 대북제재와의 상충 여부, 현재 진행 중인 남북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부문별 양극화, 가계부채 누증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