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IMF 권고 감안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검토' 중"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한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가 수출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18일 "그동안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IMF와도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한은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4월 예정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재부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지난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4회 연속이다.
미국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되, 이 중 2가지만 충족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3대 요건 중 환율 시장 개입 여부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을 시장에 맡기되 극격한 쏠림이 있을 때만 미세조정한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IMF는 우리나라가 수출 확대를 위해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 소속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레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4월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