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연대보증은 단계적 폐지…비보증분 연대보증도 폐지
현행 창업 후 7년 지나면 연대보증 서야해 효과 반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벤처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A씨는 주변에서 창업 권유를 많이 받지만 부친이 부도를 맞아 십수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터라 창업이 두렵다. 용기를 내 부친에게 창업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나처럼 살고싶은 거냐?"라는 말이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창업 초기 큰 규모의 거래처를 확보했다. B씨는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제 때 지불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처가 갑자기 도산하면서 B씨는 자택까지 경매처분해야 했다. B씨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출처 다각화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기회가 언제 돌아올 지는 알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분위기 조성에 장애요인이 됐던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다음달 2일 폐지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과 신한·우리·기업·하나·국민·농협·부산은행 등 은행권이 참석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제도는 공공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보증이나 대출을 받을 때 책임경영 확보차원에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번만 실패해도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현실로 인해 아예 창업을 포기하거나 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지만 창업 후 7년이 지나면 연대보증을 서야해 폐지 효과가 반감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말 기준 창업 7년 초과 기업은 62.2%나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오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는 경우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16일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다.
연대보증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책임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은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보증을 유지하는 식이다. 미통과 기업에 대한 재심사 기회는 지속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필요했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보증기관에서 보증부대출의 85%를 보증받았다면 은행은 나머지 15%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을 세웠는데 이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에 공급하던 자금을 축소하지 않도록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4개 공공기관의 자금공급 계획을 지난해(24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 가량 많은 25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보증 거절 사유도 최소화했다. 책임경영심사시 횡령·사기 등 법률위반이나 성실경영이 기준 미달일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내세우고 신용도와 관련한 지표는 제외했다.
특히 자기자본 잠식 여부나 매출액 감소 여부,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에서 제외해 창업기업에 자금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했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상품을 마련했으며,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대신 책임경영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을 개선해 추가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이번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창업을 응원하는 환경과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해 용기있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