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하나·농협 대상…LTV·DTI 준수실태 등 점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6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시중은행 영업점 4곳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지역의 대출을 조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26일부터 강남권 4개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소속의 강남구 지점 3곳, 서초구 지점 1곳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집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급증한 은행 지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지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또 주택대출 한도가 꽉 차 돈을 더 빌릴 수 없는 대출자에게 신용대출을 내줘 우회적으로 대출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한다. 대출자의 소득을 꼼꼼히 따져 대출 한도를 결정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집값 급등을 우려하면서 이 지역의 자금 흐름을 검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영업점 현장 검사는 통상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민원이 생긴 경우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는 이례적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규정 위반을 적발하는 것과 함께 시장에 신호를 주려는 의도가 이번 검사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LTV·DTI 비율 강화와 신(新) DTI 시행 등 제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죈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은행들에 대한 '창구지도'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남지역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비(非)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