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거부 등 난관 봉착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되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비판적 시각은 여전하다.
2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한국GM의 실사에 나선다. 정부와 GM본사는 투명하고 엄격한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실사 합의서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무실사 과정에서 한국GM이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년간 GM과 한국GM은 산업은행이 요구했던 감사에 제대로 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4월 한국GM의 최근 3개년 대규모 손실의 상세원인 등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경영진단 컨설팅을 제안했지만 GM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해 3월에도 주주간계약사를 근거로 한국GM에 대한 주주감사권 행사를 결정하고 회계법인과 감사에 착수했지만 한국GM의 비협조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중단됐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7월 작성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자료에서는 "한국GM이 수차례 협조 및 시정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부득이 감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GM 측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기록됐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국GM에 주주로서의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채권이 없어 채권자의 지위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해 GM측이 지분매각 등 본격적인 철수에 나서더라도 저지할 방법이 없다.
정부와 GM이 실사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GM과 GM본사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경우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