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출자전환, 산은 유상증자 끌어들이기 '꼼수' 의혹
한국GM 출자전환, 산은 유상증자 끌어들이기 '꼼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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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실사 통해 자생력 확인 후 유상증자 참여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출자전환이 비토권을 볼모로 산업은행을 유상증자에 끌어들이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은 굳이 유상증자에 뛰어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부호를 띄웠다.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GM은 최근 한국GM의 채무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하고 이달 말 만기 도래하는 본사 차입금 5억8000만달러는 한국GM의 공장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GM의 자금이 유입돼 산업은행의 지분이 희석된다. 소수주주로서 비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009년 GM은 당시 GM대우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4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28%에서 17%로 떨어지면서 비토권이 상실됐다. 당시 주총 비토권 요건은 보통주 75% 이었다.

산업은행은 GM을 대상으로 주주권이 침해됐다며 법적분쟁을 벌여 지난 2010년 12월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완화해 소수주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GM이 산업은행과 맺은 지분매각거부권은 지난해 10월 효력이 소멸됐다. 산업은행의 지분율마저 낮아질 경우 한국GM은 GM본사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실사가 이뤄진 뒤에야 증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이 자생할수 있을 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분율 유지만을 위해 무턱대고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 한 번은 지분율 하락을 막을 수 있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실무진 차원의 실사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 결과가 나와봐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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