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통상 논리 다르다"…美 무역공세에 정부 "WTO 제소"
"안보와 통상 논리 다르다"…美 무역공세에 정부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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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산업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경고해 온 통상 압박의 결과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철강 등 무역확장법 조사, FTA 개정과 환율보고서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다른 한편 GM 본사는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 정부에 사실상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철강에 대해서는 WTO 제소카드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 특히 철강분야에 대한 공세의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가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를 둘러싼 불협화음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제재와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 다변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국 수출의존도를 낮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군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재난)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는 FTA가 최상위법으로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며"법체계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FTA 개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세 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WTO 제소카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WTO 제소는 아니라던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내다파는 물량의 8%가 반덤핑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이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중국 다음이다. 만약, 세탁기와 태양광에 철강까지 규제를 받게 되면 12%를 훌쩍 넘기게 된다.

이처럼 중국에 이어 미국의 최대 규제 대상이 된 것과 관련 통상논리로만 본다면 중국과 비슷한 산업구조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덤핑 규제 대상의 67%가 중국과 같은 품목에서 보듯, 중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빈자리를 우리 상품이 대체하다보니 똑같이 제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중장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비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른 한편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미국내 정치권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종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규제 권고안을 3개를 내서 최종 결정을 해야될텐데,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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