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 수출 1위 캐나다·우방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제외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미국 상무부가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한국 등 12개 국가에 53%의 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보고서 안 중 12개국 제재가 채택될 경우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이 치명타를 받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한 '무역확장법 232조' 내용을 공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최소 24% 관세 부과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에 가장 많은 철을 수출하는 캐나다와 일본, 독일, 대만 등 전통적인 우방국은 제외됐지만,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354만2527t, 수출액은 32억6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로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선정 기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가지 중 12개 국가 제재를 선택할 경우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 제품의 경우 약 8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53%를 추가 과세하면 사실상 가격이 크게 올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철강사 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보고서 내용만 나온 상황에서 추가 관세에 대해서 뭐라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12개국 제재가 확정될 경우 미국 수출 물량이 막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강학서 현대제철 사장·임동규 동국제강 부사장·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김창수 동부제철 사장·박창희 고려제강 사장·김영수 휴스틸 부사장·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및 주요 철강업체·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으며,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 규제 방안 등을 참고해 최종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