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금감원·수출입은행 등 부패방지 시책 '4등급'
기업은행·금감원·수출입은행 등 부패방지 시책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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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8개 기관 '1등급'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IBK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반부패 평가에서 4등급을 받으며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이들보다 낮은 5등급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했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였으며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였다.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은평구, 시·도 교육청은 부산공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었다.

반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4·5등급 중 4등급에는 서울시 관악구, 인천시 남동구,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등과 함께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대전광역시철도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광주광역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최하 등급인 5등급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이 선정됐다.

2017년 부패 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해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 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이며 이 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개(6.4%)였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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