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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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지난달 법제처에 요청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령해석 건에 대해 법제처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입장이 바꼈다. 금융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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