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 있다면 내려야"
신용길 생보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 있다면 내려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 (사진=생명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해 인하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인하 여력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생명보험협회는 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감소하면 실손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일단은 시행하고 지켜보는 게 맞을 듯하다"며 "과거에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서 급여 비율이 올랐을 때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감독 당국, 보험업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숙제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적용을 주장했다.

2021년 도입되는 IFRS17과 K-ICS에서는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보험회사가 추가로 막대한 자본을 쌓아야 한다.

신 회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것은 업계로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연기해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자본 건전성 규제인 솔벤시(Sovency)Ⅱ는 보험회사가 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올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의 본인인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 보험회사에 본인인증을 했다면 다른 보험회사와 거래할 때 별도 인증할 필요가 없는 인증 방식이다.

상반기 중 기술업체를 선정해 하반기 생보업권에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블록체인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업계에 적용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혁신전략팀'을 올해 초 신설했다.

생보협회는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非)의료행위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정부에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금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공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기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