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보고서②] "대출금리 상승→취약계층 상환 어려움 가중"
[한은 통화신용보고서②] "대출금리 상승→취약계층 상환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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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한국은행

보험·증권·카드 등 비은행 위험추구 확대 '우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증대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누증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신용의 경우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 금융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특정업종이나 차주에 편중되는 집중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차주별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이 전체대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시장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 표=한국은행

한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채권평가이익이 발생하는 '매도가능채권'(분기별로 시장 가치를 평가해 평가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 보유를 △증권회사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고수익원인 '우발채무'(미래에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 보증을 △신용카드회사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카드론'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 전체 보유채권 중 매도가능채권 비중은 2013년 말 68.6%(186조원)에서 2016년 말 72.1%(235조원)으로 불어났다. 단기간에 자금운용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따라 완화정도의 폭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불균형 누적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는 경고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완화기조의 장기화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 누적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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