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 진전될 경우 2013년 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 긴축 발작)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통화완화 정책이 길어질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은이 6일 발표한 '1월 금통위 의사록(1월18일)'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장기금리 상승, 한·미 정책금리 역전, 자본유출입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A 금통위원은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갈 경우 이들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B 금통위원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국의 자본유출 위험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언급했다.
C 금통위원은 "일각에서는 테이퍼 텐트럼 당시와 같이 신흥국에서 자본이 대거 유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가 등 자산가격의 조정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테이퍼 텐트럼은 2013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가 양적완화 축소 신호를 보내면서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증시급락을 불러온 현상을 뜻한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아직까지 신흥국에서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자본유출 문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와 관련 D 금통위원은 "국내 자본유출이 환율 변동을 통해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정책금리의 역전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동결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에 수렴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추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더 길어지면 부작용이 커질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F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균형 위험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필요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