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의 세상보기]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의 역할
[김무종의 세상보기]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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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사령탑에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권기홍씨가 선임됐다. 전임 안충영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2016년 7월이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선임이 연기되면서 인선이 늦어진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논의를 거쳐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고 타협을 도출해 내는 기관이다.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힘든 구조이다. 또한 겉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의사결정은 정부 기조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신임 위원장의 뒤늦은 선임만큼 동반위가 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당장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이슈가 목전에 있다. 아직까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생계형 품목을 법으로 지정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생계형 품목에 대한 정의부터 애매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한 축과 일자리와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의 다른 축을 저울질하며 균형감있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실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장은 물과 기름처럼 평행선과 자기주장 일색이어서 동반위가 중재 역할을 하는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 자리에 있는 동반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기구로서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 확보도 과제다.

당장 운영예산 부족이라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동반위는 전경련 예산 의존도가 높다. 민간기구를 표방하기 때문이다. 동반위의 한해 예산은 51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40%를 전경련이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전경련의 예산 지원은 올해까지로 최순실 사태를 겪은 바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동반위에 예산을 내놓을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더욱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에서 동반성장 이슈로 때로는 불합리하게 사업에 제약을 받는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자리인 만큼 갈등을 키우는 곳이 아닌, 갈등을 봉합하고 대승적인 상호 발전을 합리적으로 꾀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한국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의 해법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이슈도 챙겨야 한다.

김무종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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