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조성 위한 40여개 공공택지지구도 연내 확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연내 전국에서 공적주택 1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40여개 공공택지지구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를 포함한 공적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추진하는 것이 이번 업무계획의 골자다.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를 비롯해 새 아파트가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택지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정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를 신혼희망타운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다.
오는 7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 대상은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다.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도 추진한다. 마이홈센터를 연내 52곳으로 확대, 주거복지사 인력을 확충하고, 법률·금융 전문기관과 연계로 서비스도 내실화한다.
특히 다음 달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 채권 비율(대출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 경우 가입이 허용되며, 개선 이후 단독‧다가구는 선순위채권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31일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고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