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인한 잠재 피해자 위한 보상도 마련" 약속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올해 안에 30개 정도 대표적인 규제를 공론화하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 3%,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3년 만에 3%대 성장이 복원되면서 성장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2007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혁신순위가 8위였지만 2016년에는 20위까지 떨어졌다"면서 "다행히도 지난해 18위로 올랐지만,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과감한 규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혁신을 보여주겠다"면서 "창업에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과 김영란법 등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고용이 하반기에 크게 줄었다"며 "다음 달 중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마련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호주가 우버 택시 운용을 하면서 승객이 우버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1달러씩 적립해 기존 택시 기사들에게 제공한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나친 정규직의 과보호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가야 하지만 당장 노동시장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안정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부분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