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8건 적발·33개 기관 수사 의뢰…최종합격자 뒤바뀐 경우 구제 방침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97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의 구제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 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 83건을 수사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255건을 징계·문책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즉시 퇴출된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된다.
정부는 검찰 수사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아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주무부처별 재조사와 기관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같은 원칙에 따라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와 퇴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검찰수사 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 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판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후속조치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한다.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해 채용 전 과정에 내부 감사인 '입회 및 참관' 활성화 등 기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