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신용평가 합리성 제고돼야"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정부가 24일 2018년 업무보고에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비은행권에 대한 관련 언급이 없어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용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고 통신요금·세금 등의 성실납부 여부도 신용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골자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낮은 비은행권 이용 시 신용평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업계 요구가 뒤따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골자는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1000점 만점의 신용평점을 매겨 등급제의 불합리성을 제고하는 것과 세금과 휴대전화 요금 등의 성실 납부 여부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다.
신용평가점수제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신용도 차이가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CSS)이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제를 은행권부터 순차적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은 CSS를 운용하고 있지만 모든 업계에 적용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가 계획한 순차적 도입에 수긍했다.
반면 2금융 업계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에서 비은행권 신용등급평가 개선 조치는 아예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대출시 신용등급이 개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은 1등급 내외로 하락하는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1.5등급 이상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이 크고 회복도 더디다는 것이다"라며 "제2금융권에서도 성실 상환자의 신용등급 회복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제2금융권이 서민들의 대출 수요를 흡수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돕고, 신용 회복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일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내용은 방향성 제시에 가까워 모든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며 "빠르면 오는 29일 확정 및 발표될 개선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