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밴수수료 정률제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최종구 "밴수수료 정률제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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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연 200~300만원 수수료 인하 효과…미장원 등 오히려 수수료 인상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7월 실시될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정률제로 바꿨을 때 가맹점의 밴 수수료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기준선은 건당 평균 결제금액(객단가) 5만원으로 미장원 등 일부 소상공인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가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금융위가 마련 중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도 개선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연간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가로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실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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