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KDI연구 결과 보고 판단"
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KDI연구 결과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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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문재인 케어 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17일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좋은 것이고, 잘 돼야 한다"며 "문 케어가 성공하려면 의료업계와 풀어나가야할 문제들이 있는데 정부도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곧 실손보험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며 "지금 올려놓고 가격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KDI의 연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를 올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바꾸면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줄어들어 반사이익을 챙긴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같은 이유로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금감원이 보류 입장을 전달했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10%포인트(p) 안팎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손보협회와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보험사의 평균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인데, 이는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의미"라며 "여력이 없는데 실손보험료를 내리면 다른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보협회는 손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협회가 회원사 입장에 더 귀기울여 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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