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는 미확정…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입장은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실명제 등 특별대책 추진할 것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할 것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 대응할 예정 등이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간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과 병행해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