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 통계 과대 포장?
중국의 경제성장 통계 과대 포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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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계 뉴리퍼블릭, "사상 누각" 우려
세계의 눈들이 중국경제에 쏠려 있다. 중국의 WTO 가입 1주년을 맞아 언론들이 연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해 특집기사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민주당계 주간 정치잡지인 뉴리퍼블릭(The New Republic)이 이를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너무 과대 평가되었다는 것. 한 마디로 여러 경제통계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은행들은 점점 부실해지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기적이 사상 누각으로 판명될 경우 세계경제는 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이 잡지는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혁명적 도약을 한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가 7∼10%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GDP의 약 20%)을 제외하고 정부의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 피츠버그대학의 토마스 로스키 교수는 지난 5년간 중국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실업, 에너지 사용 감소를 겪었고, 침체는 아니더라도 실제 낮은 성장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통계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통계자료는 지역에서부터 중앙으로 올라간다. 체제의 특성상 지방관료들은 목표 달성에 많이 시달린다. 작년에만 6만여건의 거짓 보고가 발견되었다. 중국 내부의 공무원들조차 최근 GDP 수치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실적도 그다지 좋지 못한 형편이다. 전체 진출 기업의 10% 정도만이 이윤을 내고 있다는 보고까지 나왔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여 너무 서둘러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펩시는 지난 20년간 5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임러크라이슬러, AOL타임워너 역시 고전하고 있다.

중국의 은행 총대출의 절반 정도는 부실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패와 회계조작으로 인한 손실이 GDP의 8%에 이른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면 중국경제가 맞이할 결과는 매우 끔찍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감소로 성장은 더욱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며 부실채권으로 은행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위기가 심화되면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양국간 관계가 우호적이었지만, 중국 경제가 나빠진다면 중국내 미국에 대한 잠재적 분노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국의 한 맥주공장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을 때 경영자는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다.

중국 경제력의 약화가 분명 미국에게 큰 위협이지만, 반대로 중국 경제력이 강화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잠재적 위협이 된다. 최근 의회의 관심도 주로 중국의 경제력에 쏠려 있다. 상하이식당에서 만난 한 기자동료는 내가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자라면 Legend(중국의 컴퓨터 메이커)를 두려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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