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공급·수요 영향 판단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 급등 현상의 원인을 '투기수요'로 지목하고, 보유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보유세 개편 시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세형평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강남4구의 집값은 일반 주택보다 재건축·재개발 주택 중심으로 올랐다"며 "이번 보유세 검토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인상으로 한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검토할 때 조세 형평성과 거래와 보유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장기적 상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는 목적에 대해 강남 집값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둘 경우,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 방안마저 실패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세가 인상되면 그들이 집을 처분할 때 강남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 것"이라면서 "강남을 위해 보유세 개편을 시행하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과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