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중앙·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12년간 3년에 1년씩 정년을 늦추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2019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과 함께 60세를 향할수록 급여 상승도를 낮게 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부터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의 개정안 초안을 만드는 한편 급여 체계와 근무조건 등 상세한 제도 설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통신은 공무원 정년 연장이 60세 정년이 보통인 민간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쳐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 기업 중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니어 인력의 경험을 살리자는 취지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 타이요 생명보험, 일본생명보험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거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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