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확보 위한 관행…건설업계 자정 결의 '보여주기식' 비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경찰이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롯데건설에 대해 수사한 결과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수십억원의 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재건축(재개발 포함) 수주전에서 관행적으로 금품 살포를 진행했던 만큼 향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권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계약한 홍보대행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롯데건설이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롯데건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롯데건설이 홍보대행사 3곳에 80억원을 지급했으며 홍보대행사들은 이 돈을 과일 상자나 상품권,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보대행사들은 시공사 결정 직전에는 롯데건설에 투표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흥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롯데건설 측이 홍보대행사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들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들은 재건축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금품 살포를 해왔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이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GS건설은 지난 9월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을 통해 "이전까지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해왔지만 향후에는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과 현혹적인 조건 제시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도 지난 10월 '재건축 수주 자정 결의'를 통해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질적 경쟁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시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공공택지 공급도 없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은 향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은 재건축 수주전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GS건설 등은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가구당 1000만원을 무상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10월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위반한 것도 알고 있다. 이사비 지급 개선안을 따를 경우 전용면적 84㎡의 이사 비용은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 사업지는 입찰공고가 정부의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일에 났으며 개정안 시행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건설사들은 항변하고 있다. 자정 노력을 천명했던 건설사들이 한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어서 자신들의 선언이 결국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년 7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관련 비리에 대한 서울 25개 구의 고발실적은 '0'건이다. 주요 광역시 등으로 확대해도 한두 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전 방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도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한동안 몸 사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정부가 '시공권 박탈'이란 칼을 꺼내 들었지만 암암리에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찾아내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건설사들도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