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운용방향 발표…완화정도 여부 신중히 판단"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기준 금리를 0.25%p 상향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2018년 통화정책 운용방향'을 내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내년에도 국내경제가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추정도 내놨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외적으로는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한 하방위험이, 대내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성장의 상·하방 위험으로 잠재해 있다는 평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변동성 증대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와 성장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계심을 가지고 가계부채 동향을 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 증대 등 상승요인과 석유류가격의 기저효과 축소 등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6~18년 중 한은이 설정한 소비자물가 목표 수준은 2.0%다. 근원인플레이션도 1%대 후반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 봤다.
금융안정에 대해선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측의 상환부담 증가가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 관련 대책, 대출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대출은 은행의 기업부문 자금운용 확대, 경기 개선에 따른 신용경계감 완화 등으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 및 신용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정착을 위해 오는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여건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설명책임, 점검주기 등 제반 이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플레이션 동학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효율적인 운용을 계속할 예정이다.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외환시장 안정도 도모한다.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불안요인별 상황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반영, 보완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한 국고채 보유규모도 확대한다. 보유 국고채 만기도래(연중 2조2000억원), 단기 유동성조절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안정회의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복원력, 주요 현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관련 정부 대책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시장 구조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