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개선 통해 '사람중심 경제' 구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확대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혁신으로 3%대 성장을 이어가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공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혁신 산업으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소득 확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인 만큼 일단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장시간 근로·소득 격차 등이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므로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여성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수 추진한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고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지원도 강화해 질적 성장을 확보한다는 구성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공적 주택을 19만 호 공급해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혁신을 통해서도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초연결 지능화 등 핵심 선도 사업 분야에서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조선·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견인한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이를 보완해야 할 서비스업·신산업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5G 상용화·빅데이터·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 등이, 산업·금융 분야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비롯한 혁신 기업 생태계 지원·기술금융 인프라 확산·금융사업 진입규제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 부채 대책을 실시하는 등 거시 경제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경제 난제로 저출산 고령화를 지목하고 결혼-출산-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덜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보장 체계를 강화해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을 도입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