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결산-下] 재건축 환수제 부활…강남권 재건축 단지 '희비교차'
[도시정비사업 결산-下] 재건축 환수제 부활…강남권 재건축 단지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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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해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이진희 기자)

'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1단지, 환수제 피해…진주아파트·은마아파트 등은 '울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재건축 단지들은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사업 초기 단계 단지들은 사실상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해지면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담금을 짊어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제 방식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내년 1월3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환수제 피하려 연말 '속도전' 돌입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은 연말임에도 쉬지 않고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면서 막바지 속도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우선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고 26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턱걸이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셈이다.

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해 '재건축 최대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도 진통 끝에 초과이익환수제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26일 관리처분총회에서 '공사비 확정 안건'을 두고 조합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긴 했지만 일단 환수제 적용을 피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기존 설계안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일주일여 앞두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성공한 단지들도 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는 22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신고를 마쳤고, 잠원동 신반포14차도 23일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신청을 마무리 지었다.

이외에도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단지는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었으며, 이달 2일엔 신반포13차, 대치2지구와 신반포15차도 각각 9일, 11일 '세금 폭탄'을 피했다.

공사비가 1조원에 이르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는 오는 28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를 계획이다.

◇ 환수제 적용 단지 "환수제 인정 못해"

반면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유력시되는 곳도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연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총회 이후 곧바로 지자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환수제 적용을 피할 계획이었지만, 시공사 도급계약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9월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50층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안이 통과됐지만, 심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50층 고집을 꺾고 35층 재건축으로 기준을 낮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환수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제 막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든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문정동136 일대 등도 환수제 적용을 받게 됐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환수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잠실주공5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부분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으로 조합원 1인당 5544만300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과 1인당 633만8000원을 내야 하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은 아직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수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잠실주공5단지가 행동에 나선 만큼 환수제 적용이 확정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커질 것"이라면서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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