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산업 10대뉴스-③] 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가속도
[2017 산업 10대뉴스-③] 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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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에 앞서 지난 2015년 공정위 관련 결정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삼성합병 결정 뒤집기…"몰아치기식 개혁 없다"면서도 서슬퍼런 칼날 들이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재계 올해 핵심 키워드는 재벌개혁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재벌개혁의 범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출점시켰고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재벌개혁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에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김 위원장은 엄밀히 말하면 재계 인사는 아니지만 올 한 해 재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르자 재계 안팎은 김상조식 재벌개혁에 주목했다. 재벌저격수라는 별칭답게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승격시켜 강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재계는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두고 기업 옥죄기라며 우려했다.
 
그러나 애초 급진적인 재벌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김 위원장은 "몰아치기식 재벌개혁은 없다"며 "기업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다만 한국경제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 일각은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분명한 원칙은 세우되 급진적이고 조건없는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 방향으로 다소 유연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두 차례 주요 기업 경영진을 만나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재벌개혁에 속도를 냈다.

연말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재벌기업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LG그룹은 지주사인 ㈜LG가 구본무 회장 등이 보유한 LG상사의 지분을 사들여 지주사 체제 안으로 편입시켰다.

LG그룹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에 부당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논란을 받아왔다.

롯데그룹도 지난 10월 지주사를 출점시키며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투명성 논란을 잠재웠다. CJ그룹은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에 들어가며 김 위원장 기업지배구조 변화 요구에 순응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을 공식 포기한 삼성그룹은 총수 구속으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삼성SDI의 신 삼성물산 500만 주 매각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당시의 판단을 뒤엎고, 404만 주 추가 매각을 통보했다.

2015년 가이드라인의 합병 후 순환출자에 대한 여러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가 내용의 완결성과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설사 법원이 일부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도 과거 공정위 결정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

불공정 행위로 제소된 기업이 공정위 결정으로 한 번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언제든 공정위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 신뢰성을 저버렸다는 비판과 더불어 삼성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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