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산업 10대뉴스-⑧] 가계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부터 보편 요금제까지
[2017 산업 10대뉴스-⑧] 가계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부터 보편 요금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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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올해 통신업계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거센 요금 인하 압박을 받았다. 새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고,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됐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상한제 조항이 예정대로 일몰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대신 현행 자급제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내년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대립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본료 폐지' 빠지고, 25% 요금할인 시행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가 최대 이슈로 꼽혔다. 기본료 폐지는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단골 공약이다.

하지만 현행 요금 체계상 '기본료'는 2G와 3G 서비스에만 있으며 LTE 서비스는 정액요금제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대신 '보편요금제'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25%로 상향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6월 중순 이는 수용됐다.

당초 공약에 포함됐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전체 사용자에 적용되지 않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통신료 감면 혜택을 1만1000원씩 늘리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미래부에서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에 나섰다. 이통사들은 처음에는 '소송 불사'를 거론하는 등 격렬히 반대했으나, 결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이통사들은 신규 약정 체결자 외에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할인율을 적용받아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의 경우 효과가 컸다.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90% 이상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택했다.

이와 함께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일몰됐다. 일몰 이전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인 단말기에 실리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항목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이통사들의 지원금이 상향되길 바랐던 일부 소비자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상한제 일몰 후에도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는 공식 지원금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논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말기 자급제·보편 요금제 논의 시작

지난 11월에는 정부, 이통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난 22일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4차까지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으며, 지난 5차에는 보편 요금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먼저 단말기 자급제는 4차례의 협의 결과 완전 자급제에 대한 유보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협의회 위원들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 도입방안 대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5차 회의에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일된 의견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통사들은 반대 입장이 분명히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면서 '보편요금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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