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에 관광·화학·전자업계 악영향 '소강상태'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철강·전자업계 압박 '진행 중'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올해 대한민국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Group of Two)'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계속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느 때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서서히 해갈하면서 회복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국내 산업계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한다.
◇문 대통령 中 국빈방문…화학·항공·전자 옥죄기 풀릴까
최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경제·무역 관련 부처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겨울 올림픽 기간 중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내 항공업계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중국 노선 재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해 12월 이후로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여행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승인(비자)을 받아야 하는데 단체 여행의 경우 비자 발급 거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년 대비 대규모 영업손실을 보면서 중국 노선 운항편수를 운휴하고, 저비용항공사(LCC)는 일본 및 동남아로 노선다변화했다. 이어 최근 중국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은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만 일반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한국 단체 여행 조치가 전 지역에 풀린 게 아닌 데다 사드 문제 역시 완벽히 봉합됐다고 보기 어려워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항공업계는 내년 2월 개최하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중국 설 연휴인 '춘제' 등을 앞두고 사드 보복 이전 수준의 한국행 단체여행 비자허용을 기대하고 있다.
화학업계는 한국산 배터리가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발표한 제11차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에도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업계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보조금 지급 목록 포함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전자업계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 승인을 바라는 눈치다. 앞서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OLED 패널 공장 투자는 현재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기업 압박…풀어야 할 '숙제'
반면 미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걱정이 가중하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수입규제는 내년에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업계는 점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해 8.18~38.16%에 달하는 반덤핑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수입된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직전년도의 반덤핑관세가 1.20%에 머문 것에 비교해 대폭 상승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 10.1%였던 기존의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정정하고, 관세율을 40.8%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 상무부는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화 표기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지 않아 수정사항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당초 관세 부과를 요구했던 현지업체들은 50%대의 관세를 요구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에게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훨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수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 수입이 자국 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1월 3일(현지시각) 외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를 연다. USTR은 미국 정부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이번 공청회는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구제조치 권고안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다.
현재 삼성과 LG과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의 매출은 연 1조원에 달한다. 또 ITC는 최근 한국과 중국 등 지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 및 패널도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했다. 이 역시 세이프가드 규제를 내놓기 위한 사전 심사 절차다. 한국 기업들의 태양광 전지·패널 수출 규모는 연간 12억 달러(1조400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