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권 전체에 대한 제도...동일한 모형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예금보험료의 목표기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보험사간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정책 세미나에서는 보험업계의 한풀이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예금보험공사의 목표기금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이날 세미나에서 ‘보험권의 목표기금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김정렬 한성대 교수는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목표기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목표기금 설정시 소프트타겟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보험료율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 설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예금보험기금 운영방식은 금융권간의 차이를 고려해 권역별로 별도의 기금을 구축하는 복수기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기금규모의 신축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목표기금의 재계산 주기는 짧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규모를 절대액으로 선정하고 비율로 보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목표기금 설정 및 관리, 보험료 갹출 및 지급은 현재처럼 예보가 담당하되, 권역별 목표관리위원회를 두어 기금관리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고정비율로 예금보험료가 부과되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료율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생보권의 목표기금 산출모델 및 산정결과’로 제2주제발표를 한 오창수 한양대 교수,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소장은 금융학회의 신용 VaR 모델을 이용한 예금보험료 산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권은 장기적인 부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업 고유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보험업 특성을 반영하는 예보기금 산정모델인 보험수리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딜로이트컨설팅 티모시 프랫 시니어 메니져는 ‘손보권의 목표기금 산정 결과’를 발표, 13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DFA모델을 수립하고 각 사별 개별적으로 모델링한 후 스미스모델(TSM)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 99% 수준에서 3,500억원의 목표기금 제시했다.
지정토론회에서도 예금보험공사의 목표기금제에 대한 지적이 컸다.
삼성금융연구소 RM연구반 김계홍 반장은 “한국금융학회의 EDF모델은 주가 자체의 변동성이 크고 주가가 급등하기 전인 2005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학회의 보험수리모델은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추정이 필요한 경우엔 보수적인 가정으로 추정하였기에 신뢰성 있는 모델”이라며 “특히 보험수리모델 중 금리시나리오 측정 모델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구성이 탄탄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림대 김범 교수는 “현행의 예보료율은 예전의 IMF 위기시에 적용된 것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하며, 목표기금제 도입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역별 목표기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업권에서도 소화하기 힘든 경우 등 예상외의 손실에 대한 문제 고려 필요가 있으며 목표기금을 금액으로 확정하는 절대금액방식보다 비율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김정동 교수는 “김범 교수는 예측불가능한 특별 손실까지 감안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한다고 말했지만, 특별 손실까지 감안하여 적립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학회연구 결과와 리스크관리학회 발표자료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금융학회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금융학회 모델에 대한 지적은 합리적이며, 주가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로 주가를 추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이민환 연구위원은 “목표기금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일치하나 금융권간 형평성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같다”며 “기금 측정 기준의 경우, 책임준비금은 부채의 기본 성격을 잘 나타내므로 주로 사전적립에 유용하고 수입보험료는 위험 평가에 유용하여 사후적립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학회의 신용 VaR 모델적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금융학회 모형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인 만큼 일관된 모형인 신용 VaR모델을 적용한 것이며, 보험권 회수율도 우리나라 IMF시기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주가 추정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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