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경제 등 한중 관계 회복과 관련해 중국 측이 '사드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회복' 요청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협력 재가동'으로 화답했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중국 내 서열 2위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와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 재가동을 요청받고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투자환경이 악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한국 단체관광을 제한하고 부품업체의 납품 거부 타세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는 등 경색됐던 한중 관계, 특히 경제 관계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문 대통령의 방중 전에도 '사드보복 철회'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갈등 완화를 모색하는 조짐이 감지됐고 두 달 전부터는 지난 3월부터 중단됐던 한국 단체관광 여행 상품이 등장했다.
10월 31일에 양국이 이른바 '사드 합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에서 사실상 한중 관계 복원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벽하게 철회됐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통해 리 총리가 직접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드 한반도 배치로 막혀 있던 한중 경제 채널 복원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시 주석이 14일 문 대통령과의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사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문제'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등 사드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최소화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해 보다 분명한 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분야가 많다"면서 "비록 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드로 위축된 기업과 경제 분야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리 총리가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간 근본적 이해충돌이 없으며 양국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 협력으로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국 '사드보복 철회'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제재가 공식화하면서 한중간 협력관계는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리 총리는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에너지·보건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간 교류·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 미세먼지 공동저감 ▲ 의료협력 및 서해 수산자원 보호 ▲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제안했고, 리 총리는 이 제안에도 긍정적인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