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자금 흘러 가도록 자본규제 개편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송년오찬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지만 시스템리스크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적고, 금융권이 가계대출에만 치중해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연구원 판단 등을 근거로 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지난 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경제전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크지만, 단기간에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며 "현재 상황은 추가자본 적립을 통해 위기대응 여력을 비축하기에 용이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취임 직후부터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규제 제도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해왔다. 당시에도 가계대출에 특화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신용 팽창기에 금융회사가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위기 대응 여력을 선제로 확충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12월 바젤위원회가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결정했으며, 금융위원회도 2015년 12월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도입 외에도 금융권 자본규제도 개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연구원 등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여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세부안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규제와 함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