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인정 후 건전성 제고 방향으로"
"자정 노력 중…단계적 규제가 바람직"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통화를 화폐나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학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관련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좌담회를 열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대해 '단기적인 비전'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좌담회서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는 이해가 가지만, 단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고 없는 금융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정책으로 금융산업의 미래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부작용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당국이 실체가 존재하는 가상통화를 부인하고 있다"며 "가상통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장이 과열됐다 판단해 무조건 금지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오 학회장은 이어 "실체를 인정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안정성이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차근차근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지나치게 갑작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 초만해도 가상통화에 대해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잘 해나가자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다.
업계는 가상통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나 당국에 전달하는 데 힘써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8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칭)가 발족했으며 이를 활용하겠다는 게 업계 구상이다.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조정 세력 개입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문제점 등을 알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 정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업계에선 정부의 전면 규제보다는 단계적 규제를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의 전망과 동향 등을 논의하는 '테크자문단' 1차 회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많은 부분이 정보화돼 있어 신기술과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르다"며 "제도와 이를 설계하는 정부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항상 시장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과 기술 간 이해의 간극도 넓어 금융과 기술 종사자나 전문가간에 원활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