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이른 판단"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와 2.9%로 각각 제시했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투자도 둔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이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6일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는 3.1%, 내년 전망치로는 2.9%를 제시했다. 지난 4월 제시한 2.6%, 2.5%와 비교하면 0.5%p, 0.4%p 각각 올려잡은 것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3%로 제시한 것과는 대조된다.
KDI 올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제로성장(0.%)'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교역량 확대에 따라 우리 경제도 개선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지만 최근 경기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고용도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일부산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 경기 개선도 반도체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의 충격이나 주요국 정책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25bp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인상이다.
이에 대해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나 경기 지표를 볼 때 이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KDI는 금융혁신을 촉지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 등 경제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