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로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당정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통해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으며, 청년층에게는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이 협의한 주거복지로드맵의 기본방향은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무주택 서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도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됐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겐 비교적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 가구로 구성됐다.
또한 청년들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키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 요건을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변 시세의 80%수준으로 신혼 희망 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고령가구의 주거 고민은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해소할 예정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 국회 관련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 권리보호방안 등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