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전수조사…57개 기관 중 49개 적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이 예고된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불거진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전국 57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49개 기관을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기준 준수, 심사·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49개 기관에서 지정취소(5)·업무정지(30)·시정명령(14)에 해당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기관 중에는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하고 인증 취소 또는 표시 제거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지정취소),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업무정지) 등이 포함됐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인증기관·협회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마련 중"이며,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