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 증액 심사서 'SOC 예산' 늘어날까
2018년도 예산 증액 심사서 'SOC 예산'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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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부처별 예산심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주 '2018년도 예산 증액 심사' 열릴 듯
건설업계 "국민안전 위해 SOC 예산 증액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회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노후 인프라 시설을 위해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부문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내주에 시작될 예산 증액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선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업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결위는 23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친 후 오는 27일부터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의견 충돌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증액 심사는 이르면 내주나 다음 달 초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증액 심사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은 'SOC 예산 증액' 여부다. 복지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당초 내년 SOC 예산을 올해(22조1000억원)보다 20%가량 적은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소위 직전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건설(5594억원), 도로건설(4984억원) 등 부문에서 정부안보다 2조3679억원(13.4%) 늘어난 20조838억원의 SOC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올해 예산보다는 적은 수준인 데다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마저도 물거품이 된다.

아울러 포항 지진 발생으로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후 시설물을 위해선 SOC 예산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특별 관리 대상인 1·2종 기반 시설물 중 10%인 2017개소가 31년 이상된 노후 시설물이다.

지난해엔 완공된 지 30년이 지난 SOC가 2774개소에 달했다. 전체의 10.3% 수준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뒤에는 노후 시설물의 비율이 25.8%, 20년 뒤엔 61.5%로 높아지게 된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예산 감소는 공공 토목 수주와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SOC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9개 단체가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연명 호소문을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지만, SOC 투자액이 1조원 감소할 경우 일자리는 1만4000여개 감소한다"며 "교량과 도로, 학교 등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SOC 예산 증액은 반드시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호남 홀대론'까지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2018년도 SOC 예산을 삭감할 때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 17건의 예산이 모두 줄었다"면서 "반드시 대폭 깎인 SOC 예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결위가 SOC 예산 증액에 대한 회의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SOC 예산 문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그리고 SOC의 예산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예산 증액안은 대부분 '보류' 결정이 나고 있다"면서 "증액 심사에 가봐야 알겠지만, 예결위가 SOC 예산 정상화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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